美국방 방문 앞둔 靑, NSC 열어 한일관계·방위비 점검

청와대는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NSC 상임위에서는 한·일 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2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기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이날 NSC는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22일 자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 정부에 대한 고강도 비판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러 등) 주변국에 우리(한·미·일)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지만 미군 주둔과 동맹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군 자산과 배치에 드는 거액의 비용뿐 아니라 어떤 잠재적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동맹의 준비 태세를 확실히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과 밀리 의장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SC 상임위는 오는 17~18일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 대책을 검토하고, 이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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