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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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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홍콩인권법 표결 추진...EU는 “철저한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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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진압 경찰 사이 충돌이 점점 격해지자 미국과 유럽에서 사태 해결을 재촉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이 연방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화당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은 12일(현지 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홍콩인권법안의 상원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리쉬 위원장은 13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홍콩인권법안 표결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3일 홍콩중문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 중인 시위대가 양궁용 활을 장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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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권법안은 이미 지난달 연방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매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여겨질 경우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에 경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중국 정부로선 시위를 마냥 강경하게 진압하기 어려워 지는 것.

홍콩인권법안에는 현재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민주당 의원 37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워싱턴 정가 전문가들은 투표가 열린다면 법안이 상원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역시 3일째 도심이 마비되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아비규환이 이어지자 EU 차원에서 하루 빨리 일상 복귀를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내놨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 마야 코치얀치치 대변인은 12일 "홍콩 시위가 홍콩 사람들 일상 생활과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폭력사태가 속히 끝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홍콩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태와 홍콩 자치정부 차원의 무력(武力) 사용 행태,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EU는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틀 안에서 높은 자치권을 부여받았다는 데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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