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European Union’s common currency smothers prosperit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European Union’s common currency and lax immigration enforcement have done much to smother prosperity and suppress wages for ordinary workers. As in America, the intelligentsia and governing elite drink the Kool-Aid that the robust growth the West enjoyed from 1870s to 1970s was a historical accident and opposition to illegal immigration is anti-growth and racist.

That’s nonsense. New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offer vast new pathways to raise living standards with modestly growing populations if businesses have the wherewithal to invest prudently.

Unfortunately, the euro established in 1999 locks Europe into a single currency that is undervalued for the more efficient German and other Northern European economies and undervalued for other less-modern European states. And like America before President Trump, the EU - largely at the behest of France and Germany - is locked into the false notion that trade problems with China can be resolved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itially, the single currency allowed all European governments, businesses and private citizens to borrow more and this created a false prosperity. It enabled excessive welfare spending and a run-up of property values.

The illusion of a sustainable prosperity prevailed, but ultimately government finances and banks collapsed in Greece, Italy, Spain, Portugal, Iceland, Ireland and Cyprus. Then EU financial rescues imposed Germany imperial prescriptions - perpetual trade and budget surpluses for Germany and burdensome taxes, crushing debt service and economic servitude for Mediterranean and other peripheral states.

In varying measures, these policies have restored stability but only temporarily and at a terrible price of lost hope.

유럽연합의 공동통화가 번영의 숨통을 조인다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유럽연합의 공동통화와 느슨한 이민제도 시행이 번영의 숨통을 조이고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에서처럼 지식층과 지배 엘리트는 서구가 187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누린 견실한 성장이 역사적인 사고였으며 불법 이민 반대가 성장에 대한 반대 및 인종차별이라고 맹신한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만약 기업들이 분별 있게 투자할 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신기술이 적정하게 늘어나는 인구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길을 방대하게 제공한다.

1999년에 창설된 유로화는 불행히도 유럽을 단일 통화로 묶는다. 이 단일 통화는 가장 효율적인 독일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물론 현대화가 덜 된 유럽 국가들에도 저평가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의 미국처럼, 주로 프랑스와 독일이 쥐고 흔드는 유럽연합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헛된 생각에 빠져 있다.

처음에 이 단일 통화는 모든 유럽 정부와 기업 및 민간시민이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허용했으며 이런 대출 증가는 가짜 번영을 만들어냈다. 가짜 번영은 지나친 복지 지출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부채질했다.

번영이 지속 가능하다는 환상이 팽배했으나 결국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키프로스의 정부 재정과 은행이 무너졌다. 그러자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통해 독일이 일련의 제국주의적인 처방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무역 및 예산의 지속적인 흑자를 누리고 지중해 국가들과 다른 주변 나라들은 부담스러운 세금과 감당하기 힘든 부채 이자 및 경제적인 노예상태에 시달린다.

이런 정책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단지 일시적인 안정만을 회복시켰으며 희망의 상실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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