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 “정시확대는 교육 역주행…특권의 대물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뉴스1임충식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시확대는 결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정부는 특권 대물림의 강화 수단인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에는 전북지역 진보성향 교육, 학부모, 노동 단체 등 2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단체는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통해 교육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이러한 부의 대물림을 없애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다. 그러나 이는 잘못 짚어도 크게 잘못 짚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타 전형에 비해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실제 고소득층의 자녀가 저소득층 자녀보다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비율이 5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중 24.5%가 강남 3구와 목동 출신으로 집게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은 정시를 40%로 확대할 경우, 강남 3구 학생이 1.5배 정도, 50% 늘릴 경우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정시확대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출발선이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결코 공정할 수 없다”면서 “사교육 등 부모의 지원이 충분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똑같이 경쟁시킨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시확대는 과정과 참여, 토론과 협력의 수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학교를 다시 ‘잠 자는 교실’로 돌아가자는 것이다”면서 “이는 공교육 강화와 혁신이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 다시 책상에 앉아서 수능을 위한 공부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특권의 대물림 수단이 된 대입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면서 “학종이냐, 정시확대냐의 논쟁이 아닌 과정상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더 큰 불공정의 덫에 빠져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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