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공범 "기록도 못봐" 보석신청...檢 "曺 구속했으니 복사가능"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한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중 한 명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 조씨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 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자료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판사는 1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 박모씨와 또다른 조모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사람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범 조씨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거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공범 수사 때문에 언제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보석을 청구했다"고 했다. 브로커 조씨에 대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측은 "당시 공범(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이라 사건기록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공범이 구속이 됐고 조만간 기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기록 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2016~2017년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브로커 조씨와 박씨는 돈을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특히 브로커 조씨는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귀국했고, 브로커 박씨는 조씨의 도피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전날(10월 31일) 검찰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동생 조씨가 공범 1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와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줘야할 120여억원의 채무를 면탈한 혐의(강제집행면탈)를 추가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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