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협상 두 차례 회의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청 안 해”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1차 SMA 체결을 위한 두 차례 회의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 그 항목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분담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며 방위비 협상이 SMA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이 11차 SMA 체결을 위한 1·2차 회의에서 한국 측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 다만 미국의 그간 입장으로 볼 때 추후 진행될 11차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10차 SMA 협상 때도 한국 측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방위비 협상을 총괄하는 미 국무부 정치군사사무국은 지난해 7월 5차 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주한미군과 주한 미대사관, 미 동아·태사무국을 지원하는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 부대들을 선보임으로써 새롭게 제안된 작전지원 항목이었다”고 올리며 이 같은 요구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미국이 올해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1차 SMA 협상은 어느 때보다도 힘겨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한·미 간에) 간극이 매우 크다”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정신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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