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갑질에 해외연수 강행… '무용론'마저 등장한 대구 기초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서구지부 등 2개 단체는 지난 4일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부기 서구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 서구 제공

대구지역 기초의회에서 일부 구의원들의 탈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례안과 5분 발언 등에서의 표절 시비와 갑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특정 대상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가에선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환골탈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역 일선 구의회 등에 따르면 남구의회는 최근 야당인 자유한국당 구의원들이 여당 구의원의 조례안을 베껴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 24일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해 가결했다. 이 조례 2건은 한국당 권은정·이정숙·최영희 구의원이 지난 11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가결에 이르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가결된 조례 2건이 올해 2월쯤 정연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단독 발의한 ‘중증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내용 면에서 비슷해 표절 시비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남구의회 측은 “비슷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집행부 요청으로 인한 것”이라며“지난달 대구 8개 구·군이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산 마련에 합의하면서 해당 조례가 당장 필요해 비슷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달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복조 구의원이 같은 당 동료의원의 원고를 표절해 5분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불러 질책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쳐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민부기 구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도 따갑다. 민 구의원은 공무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질책성 발언을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여 공무원노조 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노조는 민 구의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결국, 민 구의원은 지난 21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자필 사과문을 전달한 데 이어 25일 오전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는 자기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만 기부 형식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민 구의원의 갑질 논란 등 싸늘해진 여론 속에서도 서구의회는 해외연수를 강행해 도마 위에 올랐다. 다음 달 6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호주 등지를 방문하는 이번 연수는 민 구의원 논란 등을 이유로 당초 구의회 측이 취소했다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민 구의원은 이번 연수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동구의회는 공석인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자리싸움이 벌어져 의장 불신임을 결의하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무조건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시기를 잘 살펴야 한다”면서“목적성을 갖고 진정성 있는 성과를 구의원 개개인이 내지 못하면 기초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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