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예산 등 경제적 부분 고려·반영돼야"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한국 쪽 협상 관계자가 “예산 등 경제적 부분도 협상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양측이 서로 입장을 확인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1차 SMA 협상 2차 회의 결과를 전하며 “(한·미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위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한국) 납세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가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내년도부터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몫을 정하는 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세 가지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모두 합쳐도 나올 수 없는 수치여서, 미국이 SMA 틀에서 벗어나는 작전지원비 등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최근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비용 등을 포함하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SMA라는 틀에 따라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한 액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2차 회의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뷰’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 문제도 논의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것이 협의 과정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또 “원칙과 실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양국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11차 SMA 협상을 연말까지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상 수석대표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나 방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맡게 됐다는 것은 외교나 방위 측면과 함께 예산 등 경제적 부분을 고민하라는 의도가 아니겠나”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예산 등 경제적 부분) 협상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2일 오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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