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는 일상복” 착용 여성 뒷모습 몰카 항소심선 무죄, 왜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8초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기소됐다.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 각도,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 등이 전부였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고,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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