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평한 분담 책임' 재차 강조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각)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공평한 분담 책임"을 강조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나온 것으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를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서면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2차 회의와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강조했다.

이수혁 신임대사도 25일(현지시각) 취임식에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 등 이슈가 있지만, 동맹 정신하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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