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짜뉴스 처벌하라' 靑청원에...한상혁 방통위長 "입법 지원하겠다"

"조국에 대한 가짜뉴스 범람…강력 처벌" 靑청원에 23만명 동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답변서 "허위 정보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그대로 보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사는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지난 8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언론사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나올 때였다. 청원자는 "최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하고도 무차별적인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소위 메이저 언론사라는 곳에서 터트리고,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 유통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 명의 장관 후보자에 관한 뉴스가 2만개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것마저도 거의 진실이 아니라는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청원엔 한 달간 22만9202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최근 들어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의 오보는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풀려져 재생산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우려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이어 "팩트체크 기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의 다양한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언론사 또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주요 국가의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언론사, 민간 전문기관 등의 팩트체크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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