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SOC 투자 독려… “정책전환 없이 땜질 급급” [2019년 1%대 성장 경고음]

“대규모 토목공사 없다”서 입장 선회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등 강조 / 2020년 관련 예산 올해보다 13% ↑ / 건설 통한 침체 경기 띄우기 나서 / 일각 “소주성 반성없인 효과 제한 / 재정아닌 민간 동력 확보가 필요”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는 등 올해 ‘2%대 성장’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건설투자 분야가 성장률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정책 변화도 예고된다. 이미 정부는 “대규모 토목 공사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로 한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13%가량 증가한 22조원이 넘는 SOC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생활SOC’ 투자까지 포함되면 전체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제정책 변화 없는 SOC 확대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투자 분야의 위축이 두드러졌다. 특히 건설투자가 건물 및 토목 건설에서 모두 줄어 5.2%나 주저앉았다. 지난 분기 1.4%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역성장한 셈이다. 업종별로도 제조업 2.1%, 농림어업 1.4%, 서비스업 0.4%가 성장하는 동안 건설업은 4.0% 뒷걸음질쳤다.

그동안 정부는 SOC 투자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건설산업은 연관산업이 많아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2년간 복지·일자리 예산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SOC 예산은 삭감됐다.

최근 들어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 지난 8월 정부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SOC 예산을 올해(19조8000억원)보다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생활SOC’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별도로 10조원가량이 투입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토목 경기에 재정을 투입한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름을 바꿔 달았지만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 띄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 쪽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가장 쉬운 방식으로 성장률 올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SOC 투자를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SOC,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구조 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안’ 토론회에서는 SOC 등 재정승수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정승수란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올해와 내년 경기회복이 여전히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승수가 높은 SOC 분야에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규모 SOC예산 투입이 단기 처방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성 없이 (성장률) 숫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SOC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그칠 뿐”이라며 “재정이 아닌 민간에서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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