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어려운 MDL 통과 불허 사례 있다" 주장에...유엔사 "부정확한 보도"

작년 11월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철도 통문 안으로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는 23일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권한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비무장지대 책임 관련 언급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며 "유엔사는 한반도에 대한 지원 및 신뢰 구축에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제 유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임무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정부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의 이런 입장 표명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천 의원은 당시 "작년과 올해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며 "군사적 성질의 출입이라면 유엔사가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것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전협정 조항을 보면 이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유엔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2018년 이후 2220여 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며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이나 모든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불허했다"고 했다. 또 "2019년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도 채 안 돼서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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