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月50만원 청년수당·월세 20만원 지원 확대…3년간 4300억원

서울시가 향후 3년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간 7000명에서 3년 간 10만명으로 늘려 지원하고, 월세도 10개월 지원하는 청년 정책을 내놨다.

쳥년층의 주요 문제인 ‘구직’과 ‘주거’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3년간 4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주요사업'을 23일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7000명 안팎이었던 ‘청년수당’ 수혜자를 내년에는 3만명, 2021년부터 3만5000명 선으로 늘릴 예정이다. 3년간 총 10만명에게 지원될 예산은 현행의 5배 수준인 3300억원에 이른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 19~34세 미취업자 중에서 중위소득 150%미만의 시민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2만1711명에게 약 550억원을 지급했다.

수혜자가 한정적이라 청년수당을 받지 못한 비대상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작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청년수당 수혜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실제로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정책 효과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만 20~39세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월 20만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 2만명으로 늘려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월급 253만2000원(2017년 국토연구원 조사 기준) 중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의 월세(49만2000원) 비중이 19.4%를 차지하는 현실이라는 게 서울시의 정책 도입 배경이다.

서울시는 58만명에 달하는 청년 1인 가구의 63.7%(보증부월세 60.7%, 무보증 월세 3%)가 월세로 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월세 지원 이외에도 39세 이하 청년 1000명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연 2%선으로 낮춰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내년부터 연소득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임차 보증금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원(기존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원) 예산으로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며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문제를 논의하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한다.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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