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文정부에 "엉망진창 진영 싸움 말고 달성한 개혁이 무엇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엉망진창 진영싸움 말고 달성한 개혁 과제가 없다"고 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린 박근혜 정부와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는 각각 교직원 노조의 노동권을 짓밟은 세월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와 (통보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는 행정부 권한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집권 초반의 혁명적 상황에서 집권 중반인 현재에 이를 때까지 엉망진창 진영 싸움 말고 정작 노동자‧시민이 요구했던 개혁과제 가운데 달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 개악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위해 노사정 합의나 아전인수 실태조사를 내세운 가짜 ‘중립’ 가면 뒤에 숨어 온갖 유예와 축소로, 고용‧임금‧노동조건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함께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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