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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文대통령, 내일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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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에 예산안 및 관련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2017년,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선일보

2018년 11월 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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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가중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하다며 관련 입법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 이뤄져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고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인 만큼, 문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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