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민들, 학종보다 정시가 공정하다고 해…교육부 검토해야"

김해영 "교육부, 정시 확대 검토해야…檢개혁과 함께 교육에서 공정성 확보도 중요"

"국민들,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판단"

"어려운 집안 아이들 위한 각별한 대책도 마련해야"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1일 "(교육부에) 대입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에서도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것을 공정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이 소위 부유층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상당수 나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심정적으로 수시보다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민주당이 공정한 검찰 수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가운데 교육에서의 공정도 강조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청문회 국면부터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적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돼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은 진학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는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며 "정시 확대로 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 마련해야할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낮추는 수준으로 출제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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