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정치본색] '공정수사처' vs '달님처'…제 2 패스트트랙 사태로?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뉴스픽, 오늘은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하고 나자 이번에는 정치권이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당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우선처리'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 이용문)네, '우선처리'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또 분당되기 전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은 공수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자는게 합의내용이었습니다. 순서가 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 조정이죠.

◆ 김덕기)그런데 선거법을 뒤로 미루고 공수처법을 먼저하자는 거군요.

◇ 이용문)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우선처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원내대표께서 공수처설치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오는 28일 이후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 민의에 맞고 민심에 맞는 대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을 본회의에 올릴수 있는 시기는 다음달 말이나 돼야 하는 반면 공수처법은 오는 28일이면 올릴수 있으니 이걸 먼저하자 이런 얘깁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서 열린 촛불집회까지 나온 민심은 '검찰개혁'이고 이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설치니 4월 여야 합의와 달리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게 어제 회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 김덕기)민주당 생각은 알겠는데 지난 4월 합의에 참여했던 다른 당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이용문)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패트파동때 캐스팅보트는 쥐었던게 바른미래당이었지요. 바미당이 패트전선에 참여하면서 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조정이라는 순서가 만들어 졌지요. 물론 당시는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였고 그 이후 오신환 의원으로 원내대표가 교체됐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CBS취재진과 통화에서 "공수처는 4월에 기합의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깨서 선처리 하거나 어떤 변경된 공수처를 하더라도, 그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이미 깨지는 것이다. 따라서 바미당은 동의할 수 없다. 절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서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는 합의문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명을 했다"면서 "서초동과 여의도의 촛불집회를 민심의 전부인양 믿고서 불과 5개월 전의 합의를 뒤집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덕기)그런데 민주당은 공수처법 대안을 제출했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기소심의위원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당근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작용할 수 있습니까?

◇ 이용문)오신환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기소심위원위원회를 받아도 안된다"면서 "어떻게든 공수처만 처리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안을 냈던 권은희 의원의 입장도 듣기 위해 어제 취재진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가타부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설령 기소심의위원회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할지, 아니면 국회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탭니다. 산넘어 산이죠.

◆ 김덕기)패트전선에서 민주당쪽에 섰던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이용문)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과 달리 정의당은 어제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수용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겁니다.

다만 정의당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선거법 개정안 처리만 담보될 수 있다면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패트정국의 또 한축이었죠.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어떤 생각이죠?

◇ 이용문)당시에는 민주평화당이었습니다만 당명을 유지한 민평당과 떨어져 나간 대안신당 역시 입장이 궁금한데 어제는 아무런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안신당의 경우 의원들 끼리 생각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적극 동조하자는 쪽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쪽입니다.

◆ 김덕기)어찌됐건 4월 합의와 다른 처리방식을 택하기 위해서는 야당 설득이 필요할텐데 민주당의 복안은 나와 있습니까?

◇ 이용문)오늘 오전 11시에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의가 있고 또 모레는 3+3 회의가 있습니다. 3+3은 3당 원내대표에 각당 1명씩 추가되는 회의체로, 각당 2명씩 나온다고 해서 2+2+2로 불렸습니다만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과 모레 3+3을 통해 논의를 한 뒤에 다른 야당과의 제 2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할 수 있다는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원내대표 회동과 모레 회의는 사실은 하나마나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어제 민주당 발표 직후 논평을 내놨는데 제목이 이런 겁니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어 '달님처'라고 규정하고 조국비호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평가절하한 겁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도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예견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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