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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시위단체, 담당경찰 신상 공개하며 "항의 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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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한 미 대사관저 무단 침입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19일에는 체포된 회원에 대한 '면회금지'를 의뢰한 경찰관을 상대로 항의 전화 공세를 벌였다.

19일 오후 대진연 페이스북에는 '면회금지를 의뢰한 남대문경찰서 이○○ 경위에게 강력한 항의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위: 010-XXXX-XXXX'라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남대문경찰서에서는 대진연 회원들이 미 대사관저 무단 침입 시위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대진연은 사건 담당 경찰관인 이 경위가 경찰 내부에 보낸 요청서를 문제 삼았다. 요청서는 '피의자들이 외부와의 공모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변호사 등 이외에는 접견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대진연은 "주동자를 찾는다며 면회를 일절 금지시키고 있다.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경찰 내부 공문인 이 요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요청서에는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실명,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대진연 회원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공무원에게 전화로 압박을 넣거나 '신상 털기' 같은 행위로 위협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 탄원 서명도 받고 있다. 탄원서에는 "(미국의) 뻔뻔하고 강도적 요구에 항의하러 간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썼다.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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