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조국 국감’… 조민vs정유라 비교도 등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5일째 되는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조국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일가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청담고 특별감사,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등을 감행했지만 조씨의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씨는 의혹만 가지고도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조씨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감사를) 안 하느냐”며 “조 전 장관 딸은 같은 편이라 보호하고, 정유라는 다른 편이라 (학생부를) 공개했느냐”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 “두 사건은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다. 정유라는 출결 일수 문제와 교사에게 돈 봉투가 전해졌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당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승마협회로부터 (정씨의) 출석 일수 관련 자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또 “조 장관 자녀 문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씨 학생부 유출과 관련해 “무지막지한 인권침해 사건에 서울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씨와 조씨를 비교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두 사안은 명백히 다르다”며 “정씨 사례는 허위 출결이 문제가 돼 정당한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학생부를 공개한 것이라면, 조씨의 학생부는 불법으로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 학생부를 공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을 향해 “법조인 출신인 공개 당사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심각한, 초유의 사태”라며 “서울교육청은 (조씨의) 학생부가 공개된 지 8일이 지나서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당장 조처를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부 유출 관련) 법적 자문을 받는 데 3일이 걸렸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일반고 전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조국 정국’ 이후 ‘자사고·특목고의 일괄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전환 방식을 취했지만 조국 사태 이후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호한 대책을, 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도 나와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이에 “조 교육감의 4차원적 소통 능력을 봤다”며 “달나라 언어인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자사고 일괄 폐지가 조국 사태에서 비롯됐다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광화문의 ‘분노’를 전한다”며 “깜깜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 수능 정시 확대, 각종 입시 서류 위조 근절, ‘스펙 품앗이’ 방지 등이다. 교육청은 이같은 물음에 어떤 답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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