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올인" 외쳐도 정부는 여전히 외부 탓

문재인 대통령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 적극적 투자를 요청하고 나섰는데,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진 원인을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세계 경제시장 둔화세,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외부 탓으로만 돌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기재부가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다. 그린북은 우리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 인식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다. 보고서 발표 하루 전인 17일 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7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내렸다. 2005년 3월부터 매달 그린북을 내기 시작한 이래 최장 기간 부진 진단이다.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고 판단한 건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종전 최장 기록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간이다.

그린북은 "8월에도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출경기뿐 아니라 투자경기도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8월 설비투자·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7%, 6.9% 감소했다. 건설 수주가 줄고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해 향후 건설업체 공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보다 0.4% 떨어졌다.

정부는 재정 집행을 가속해 투자·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은 1단계 합의는 있었지만 향후 협상이 불확실하다"며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도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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