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국감에서도 이어진 ‘자사고’ 공방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학생부 유출’ 논란 두고도 여야 설전

나란히 앉은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올해 논란이 컸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교육감들과 여당 의원들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야당 측은 “학교가 폐지돼도 서열화는 방지할 수 없다”며 유지를 주장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들 학교가 폐지돼도 서열화는 방지할 수 없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전ㆍ현직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자녀를 자사고, 외고에 보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은 “저는 2014년부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학교까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관점에서 자사고 등에 특권과 특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대입 의혹과 관련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2016년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도 정씨가 다닌 청담고를 특정감사했다며 조 전 장관 딸이 다닌 한영외고도 특정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정유라씨와 조 전 장관 딸 사건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다”며 “정씨는 출결 일수가 허위로 기록되고 (정씨 측이) 교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본인이 아니면 학생부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 없는 불법 행위인데 지난달 1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 받았다고 억지를 쓰며 (학생부를) 공개했다”며 “교육청은 이를 지난달 9일에야 수사 의뢰했는데 무지막지한 인권침해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