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의 잇단 유화 발언…이 총리 방일 관계 전환점 되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늘 대화를 이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일 또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했다. 앞서 4일에도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와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모처럼의 유화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께 했으므로 양국 중대 현안인 징용 문제에서 태도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신표명에서 한국을 별도로 언급하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까지 쓴 것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라는 사실은 적지 않은 변화다. 징용문제 보복으로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했지만 효과가 없고 국제 이미지만 나빠진 데다, 한국의 맞대응으로 안보 협력이나 관광산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할 수 있다.

징용 문제 해법을 둘러싼 한일 인식 차이는 여전히 큰 게 사실이다. 16일 서울에서 한일 국장급 외교 당국자회담이 열렸지만 우리 정부는 한일 기업 재단을 통한 해법을 거듭 제안했고 일본은 그 방식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총리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주장에 부응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배치되는 해법을 모색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타협을 끌어내려면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조금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하는 외교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양국 관계를 꼬이게만 하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동시 철회 정도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징용 문제 논의는 물론이고 당면한 상호보복 조치를 거두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