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검 국감서 ‘조국 수사’ 피의사실공표 난타전

여 “피의사실 공표 과도”

야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

윤석열 “철저 단속하겠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수사’에 관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검찰이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했고, 야당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라고 맞섰다. 증언대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보도 분석하면, 단독 보도 중 거의 절반 가까운 부분이 검찰발이었다”라며 “많은 보도가 검찰발로 나오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병원 입원 증명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 구체적 기사들도 예로 들며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나간 게 아니면 어떻게 (기사가)나간건지 설명하셔야 한다”며 검찰이 유출자를 찾는 등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게(기사가)나왔다고 해서 (담당자)휴대폰을 뒤지면 범죄가 되고 인권침해가 된다”면서도 “서초동 기사량을 줄이고 합당한 것만 보도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며 “수사공보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일본 수사 공보 사례들을 참고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지적에 대해 ‘수사 압력’이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다른 사건에서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는데, 정경심·조국에 대해서 철통방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사실공표를 ‘중범죄’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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