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위험 커지는데 홍수대책은 부처 이기주의에 예산낭비ㆍ사업지연”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지난 3일 침수된 전남 보성군 겸백면 한 마을. 보성=연합뉴스

올 한해 역대 최다인 7개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상이변과 도시화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부처별로 홍수대책 예산이 중복돼, 예산 낭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침수방지 관련 법정계획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환경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는 ‘하천기본계획’을 각각 운영 중이다.

부처별로 침수방지 계획이 수립되다보니 예산도 낭비되고 상습 침수와 임시 복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농경지와 건물이 침수돼 입은 피해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통해 3개 부처가 우수저류시설, 하천, 하수도를 분산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침수예방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3개 부처가 협업해 특정 도시하천을 공동 지정하고, 효율적인 침수 방지 사업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 파주, 양주 등을 흐르는 신천에 대한 감사원 시뮬레이션 결과 부처별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면 국토부 하천기본계획 491억원, 행안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293억원,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124억원 등 총 사업비 1,908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부처 통합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면 하천정비 325억원, 빗물펌프장 142억원, 홍수조절지 560억원, 관거정비 및 고지배수로 631억원 등 총 1,658억원이 소요돼 25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 하천별로 200억~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사업기간도 3개 부처가 분산 추진하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통합 추진할 경우 6~7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창현 의원은 “이번 태풍에도 침수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3개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