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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보수단체,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특혜' 서울시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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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사업을 하면서 보급업체 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혐의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등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서 보급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서울시 공무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추후 고발인 진술 과정에서 피고발인을 특정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자체 예산을 활용해 아파트나 주택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왔다.

앞서 이달 초 감사원은 서울시가 특정 협동조합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고, 미자격 협동조합의 경우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급업체로 선정하는 등 업체 선정 기준을 차별적으로 운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 담당자들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보급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자들이 왜 업무방해를 했는지, 개입된 자들은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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