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의 날 '…"가난은 구호와 원조로 해결할 수 없어"

시민단체 청와대 앞 농성…"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요구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에서 빈곤사회연대 등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철거민과 임차상인, 장애인, 쪽방주민들이 '세계 빈곤퇴치철폐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 모여 "가난은 구호와 원조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와 노점상강제철거 중단을 외쳤다.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60여개 단체와 빈곤철폐를 염원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눈 값)은 5.30으로,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라며 "또 현재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에 가로막히고 있다"며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일 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조직위원회의 주요 요구 사항은 Δ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Δ노점상강제철거 중단 Δ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 주거 안전대책 마련 Δ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Δ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농성에 들어가기 앞서 청와대에 질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질의서에는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기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안을 담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등의 질의가 담겼다.

조직위는 "우리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여전히 누군가는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공약파기 발표에 불안에 떨고 있는 가난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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