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시 게임업계 피해 막대"

이상헌 "게임이 '문화'라는 인식 확산해야"

이상헌 의원. 2019.7.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7일 "향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게임업계가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며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이 즐기고 있는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2022년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2025년까지 한국 게임산업의 매출 규모가 5조~10조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Δ유사산업 비교유추 Δ유사영향요인 비교유추 Δ게임업계 의견기반 직접추정 등 3가지 분석 방법으로 추론한 결과다.

먼저 유사산업 비교유추를 통한 추정에서는 2023~2025년 3년 합산 약 5조1057억원 정도의 게임시장 위축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영향요인 비교유추에서는 약 9조1574억원, 그리고 게임업계 의견기반 직접추정으로는 약 10조1668억원 정도가 피해규모로 예상됐다.

분석 방법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 발생은 확실시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2011년 셧다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게임업계는 2012~2015년 4년간 약 2조7923억원의 매출감소를 겪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게임은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여가문화 중 하나로서 보편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아직 부정적 인식이 많다"며 "게임의 위상이 변화한 만큼 긍정적 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와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게임에 대한 세대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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