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빈곤퇴치의 날'...시민단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인 1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다.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 하는 동안 이들은 굶어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17 iamkym@newspim.com

조직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았다”며 “그러나 당선 후 2년이 지나는 동안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됐을 뿐,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발생한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그 예로 들었다.

이들은 “탈북 모자는 사망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가로 막혀 신청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있었던 강서구 모자 살인 사건도 언급하며 “당시 2인가구로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던 노모와 형에게 지급된 수급비는 15만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소득 때문에 수급비가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생과 사를 오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긴급한 문제”라며 “대통령은 불안과 공포를 겪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해당 장소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답을 들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사실상 무기한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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