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조실, 의료 공백·티메프 사태 책임론 '혼쭐'…딥페이크 범죄 늑장 지적(종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의료 공백 및 티메프 사태 부실 대응 등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정부의 제2 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꼼수 사업 논란, 중대재해법 완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현장 감독 부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 문제도 지적됐다.

◆ 野 "의료공백·티메프 사태 대응 부실"…법인세 인하 역효과도 지적

오전 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덕수 총리께서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입장을 같이하냐"고 묻자 답변에 나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예 같습니다"고 답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 근거를 묻는 이 의원 질의에 방 실장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특히 최고세율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그러자 이 이 의원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4000억 났는데, 그중에 법인세가 24조6000억원으로 거의 43%를 차지한다. 올해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14조5000억,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며 "경제성장률도 2022년 2.6%이었던것이 2023년에는 1.4%가 됐고, 올해는 KDI가 예상했던 2.6%에서 다시 2.4%로 하향조정됐다. 2025년은 경제성장률 2.1%를 예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서로 다른 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실질적 연구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정부합동 TF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방 실장은 "통상적으로 TF라는 것은 TF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 경우도 있다. 내부의 프로세스"라면서 "저희 실무자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히 방 실장은 "회의 결과 자료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리 의원님들이지만 저희는 기피할 부분이 있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냐. 회의 결과가 있는데도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 이런 이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권한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주례회동 결과 보도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질책했다.

조 의원은 "(회의 결과가) 딱 두 세 줄짜리 보도자료로 나온다"며 "아무래도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대통령과 총리님께서 내밀하게 나누시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때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지난 정부의 보도자료 주례회동 보도자료를 참고하셔서 국민들에게 조금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조금 소상히 브리핑 해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방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이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며 야당 주장에 맞섰다. 유 의원은 "일부 진영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갖고 방사능 테러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이런 괴담의 폐해는 국력을 소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괴담을 생산하고 무분별한 선동을 벌이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나중에 누가 어떤 괴담을 주장했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등을 낱낱이 기록한 백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실장은 "정부로서는 국민들께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둬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고,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의료공백에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국무총리 인식이 너무 안일한게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TF 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점 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이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티켓몬스터+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에 피해자 대책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는 취지로 1조 6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그런데 그 1조6000억 중 1조원이 지자체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그 중 지금 집행된 게 대략 2% 2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피해업체들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피해 규모 추산액 1조 3000억 중에서 1조 1000억이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모여져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서울 경기가 아닌 나머지 지역 지방자금들을 끌어모아 1조원 넘는 규모를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눈을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지역적인 편중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면서도 "전국을 커버하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갖고 있는 자금 여력들이 아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나 있는 부분들이 돈을 구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예산이 적어서 못 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野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꼼수 사업…계획적인 친일·반공 의도"

오후 질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알박기 예산', '꼼수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역사·국책기관 등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모자라서 이제는 독립기념관조차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건립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어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하고 반공 역사로 역사를 바꾸겠다는 계획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제2 독립기념관 건립) 절차도 온통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론화 작업은커녕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없이 2025년도 사업 설계비 예산으로 4억4000만원을 알박기로 넣어 놓고, 계속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방 실장은 "일단 국조실이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이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방침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총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중대재해법 완화해야 된다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서 "중대재해법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야 된다 거나 약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아니다"며 "법의 효과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점유율을 합하면 전체의 96.5%인데 수수료 담합이나 특혜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방 실장은 "공공배달앱 부분에 있어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는 평균 9.8% 수준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9.8%, 쿠팡이츠 9.8%, 요기요가 9.7%이다. 이는 공공배달앱의 평균 수수료인 0~2%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