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취약계층 1.8%만 혜택…사각지대 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정책이 취약계층에게 저조한 혜택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대상자 360만명 중 단 1.8%인 6만5000명에게만 이용권이 발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제공=서천호 의원실] 2024.10.07 allpass@newspim.com

특히 한부모 가족의 경우 발급률이 0.1%에 그쳐 정책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수혜 비율도 67%로 높아 새로운 대상자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권 사용처의 접근성과 서비스 다양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용권 사용처 총 294개 중 원거리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이 164개소(55.7%)를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시설 '관리자 예약'에 있어서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 등을 통한 관리자 예약 1666건 중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예약은 16건에 불과한 반면, 일반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정 처리가 584건에 달했다.

서 의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소외계층에게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이용권 사용처 다각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설 예약에 있어 장애인·노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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