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학대 받는 장애인…지난해 889건 발생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가 가해자…성적학대도 69건

김광수 "장애인 학대는 중대한 범죄 보호대책 시급"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장시원 인턴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가 8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학대가 69건에 달했고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태조사와 학대예방,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장애인 학대건수는 총 889건이었다.

중복 학대가 263건으로 전체 2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착취 186건(20.9%), 신체적 학대 166건(18.7%), 방임 130건(14.6%) 순이었고 성적 학대도 69건(7.8%)에 달했다.

학대 가해자는 기관 종사자가 349건으로 전체 39.3%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과 친인척 271건(30.5%), 타인 264건(29.7%)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1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했다. 장애인거주시설 195건(21.9%), 직장 및 일터 109건(12.3%), 학대행위자 거주지 70건(7.9%) 등이다.

장애인 학대 발생 지역은 경북이 144건으로 전체 16.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전북 91건(10.2%), 경기 83건(9.3%), 경남 68건(7.6%)으로 집계됐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연령별로는 20대 학대 피해 장애인이 211건으로 전체 2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50대 142건(16%)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학대 피해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에 5년간 약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학대가 근절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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