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빠진 법무부 국감…野 "비겁한 사람" vs 與 "그만하자"

◆ 조국 사퇴 이후 ◆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김오수 차관(왼쪽)이 대신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명패는 회의실 한 구석에 치워져 있다. [김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무책임하다"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그의 가족 수사 특혜 논란에 대해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당당하다면 국감에서 범죄 혐의를 깔끔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사퇴했다.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동 책임을 지고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어제(14일) 조사를 받다 (사퇴 소식을) 듣고 펑펑 울다가 쇼크 상태로 병원에 갔다.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인격 모독, 저주, 조롱을 그만하자"고 요구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왔느냐고 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발표된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부산지검 대신 대구지검에 특수부를 존치시킨 것은 (여권)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모두 부산 기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산이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대구지검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수부 축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니 여야 구분 없이 검찰개혁 방향성은 비슷한데 이번 기회에 실현하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하고 시행된다. 통상 7일 정도 걸린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를 연내부터 적용하겠다는데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구체적 방안은 없다"고 답했다. 금 의원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자, 김 차관은 "취업 제한이나 수임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 딸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어 성적을 공개했을 때 국회에서 회의 내용을 시청하다 '유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황 단장은 "기억이 없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박 모씨와 조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권 씨는 박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조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전달한 두 사람은 구속됐지만 조권 씨는 지난 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거세다.

정씨 변호인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정씨가 병원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의도를 갖고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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