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조국 없는 법무부…그래도 '기승전-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한국당 '조국 공세' 집중…민주당 "해도해도 너무 해"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로 장관 없이 치러진 법무부 국정감사의 쟁점은 여전히 '조국'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를 반박하는 다른 당 의원들과 입씨름도 벌어졌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할 피의자가 35일간 장관직에 있으며 자신을 옥죈 검찰권을 무력화시켰다"며 "특혜 교수로 살아오며 특혜를 누려온 인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가 '방탄조국을 위한 장관 친위대'라며 "양승태 사법농단을 폭로한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의 이탄희 변호사" 등과 민변 출신 인사들을 거론했다.

장제원 의원은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다지만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자신이 추진한 검찰개혁안을 국정감사에 분명히 밝히고 깔끔히 증언하면 되는데 국감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며 "삶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조국은 향후 10년간 불멸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전날(14일) 검찰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가 중단된 사실을 놓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께서 오전에 좀 조사받고 점심 잡수시고 2시쯤에 남편인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고 집에 갔다"며 "이거야말로 검찰 수사를 농락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다. 다른 사람이면 가능하냐"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배정한 기자

민주당 의원 등은 정책 질의를 주로 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날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 뒤에 "조국 장관은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정치가 비정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다. 정경심 교수가 어제 수사받다가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펑펑 울다 쇼크상태로 병원에 갔다. 만약 계속 수사했다면 그게 검찰이냐"며 "정치도 인간이 하는거다. 인격적 모독, 저주, 조롱 등 비인간적인 극단적인 언어를 놓고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장관더러 빨리 사퇴하라고 하더니 사퇴하니까 왜 사퇴했냐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일가족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조국이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한 적 없다"며 "박 의원은 발언을 취소하고 한국당에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의사를 묻자 "대꾸의 가치도 없으니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