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혁신 전담팀 발족…'핀테크 활성화' 도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을 발족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담팀은 앞으로 통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논의 검토해 내년 3월 중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전담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전담팀을 구성해 핀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우호적 자금조달 환경 △유연한 금융규제 △자유로운 업무제휴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유망 핀테크 기업이 다수(39개) 출현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높은 규제의 벽 때문에 유망 핀테크 기업이 1개에 불과하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국내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시장 진입조건 개선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의 지속적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전담팀을 △샌드박스를 통한 '동태적' 규제혁신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오는 연말까지 핀테크랩, 현장 간담회를 통한 규제 발굴 및 상반기 발표된 규제혁신 수용 과제를 점검한다. 이후 내년 3월까지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금융위, 금감원 실무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를 토대로 내년 3월 중 종합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