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난장판' 임은정 부장검사 "조국 사퇴, 놀랍지 않다"

행안위 국감서 "검찰은 난장판" 발언으로 주목 받은 임은정, 조국 사퇴에 SNS글로 소회 밝혀/ 늘공과 어공의 전투는 항상 늘공 승리/ 검찰 개혁이란 영롱한 진주로 거듭나야/ 조국, 취임 35일 동안 검찰개혁 드라이브 걸어 "전 불쏘시개 역할"

현직 검사 입장에서 검찰의 각종 병폐에 쓴 소리를 내며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내부 고발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위 사진 왼쪽)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에 대해 “결과를 예상했기에 놀랍지 않다”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으니, 성과 역시 적지 않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늘공(늘상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로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늘공의 경륜이 선하게 쓰인다면 더 바랄게 없겠지만, 그 지식과 잔 기술이 개혁에의 저항으로 발현될 경우 시간이 제한되는 어공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타깃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죽을때까지 찌르니 죽을 밖에요”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화력을 신속하게 집중하여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면서 “전투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기에, 오늘자 속보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격랑의 지난 두 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도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으니, 성과 역시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러나 “늘공과 어공의 전쟁은 결국엔 어공의 승리로 끝난다. 시대의 흐름을 타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진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검찰 내부 인트라넷인 '이프로스' 등에 올린 글과 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주목을 받은 임 검사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측을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에 대한 오남용을 지적 및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감을 마친 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소회를 밝히며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국정원 간부 등을 기소유예 및 입건유예 하는 등 현실 정치와 타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당시 글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 중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한편,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법무장관 공식 지명된지 66일만인 전날(14일) 사퇴의 변을 밝히며 사퇴했다. 조국 장관은 사퇴 성명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다”면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며 사임의 의미를 되새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직후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별도 조직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했고, 이후 개혁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꾸렸다. 외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 개혁 과제를 연일 지시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개혁드라이브에 검찰은 전국 7개 특수부 중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확정하며, 공개소환 전면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전문공보관 도입 등 개혁안을 차례로 제시하는 등 법무부와 합의를 통한 개혁에 매진해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시스, 임은정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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