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빠진 법무부 국정감사, 검찰개혁에 집중될 듯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대리 참석했다./연합뉴스

여·야 ‘조국 공방’이 예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하루 전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표를 수리한 조 전 장관을 대신해 직무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다.

올해 법사위 국감은 ‘조국 국감’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은 ‘피의사실 공표’ 등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진행 경과를 둘러싸고 충돌했고, 전날 서울중앙지법 국감 역시 조 전 장관의 동생(52)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 국감 역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포함해 법무장관 거취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 준비해 왔으나,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로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현안 질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장관 사퇴는 ‘국감 무력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거짓말로 답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내놓은 해명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럿 드러났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쟁점은 걷혔지만, 검찰개혁 논의 역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전국 검찰청 특수부 축소·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3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소집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엇갈리는 반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갈등을 중단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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