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교통신호 위반 차량단속 더 강력하게 해야

이곳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하는 세종시에서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의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을 수없이 목격하게 된다. 최근 어느 날 아침 나의 짧은 출근길에서 목격한 위반 사례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다.

우선 집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연달아 교통신호를 위반해 위험한 불법 좌회전을 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이번에는 심지어 앞에서 가던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서 있는 앞차를 좌회전 차선으로 피해 과속으로 통과하는 것을 목격했다. 만약 다른 차로에 통과하는 차가 있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조금 더 가서는 또 다른 트럭이 신호가 바뀐 지 한참 뒤에야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교통신호 무시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본인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다른 도시에서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사실 꾸준히 개선돼 왔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81명으로 직전 해인 2017년 4185명보다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8.1명 수준(2017년 기준)으로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는 가장 안전한 국가인 노르웨이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숫자이며 이웃 일본보다도 2.2배 많은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잦은 나라이고 운전 행태는 대략 무법적임에도 우리나라 거리에서는 단속하는 교통경찰을 보기 힘들다. 신호·속도 위반 등에 대한 함정 단속까지 하는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 역할은 주로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하고 있고 음주단속 이외에는 직접 단속하는 것을 잘 볼 수 없음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개선돼온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려면 생명 위협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수적이다.

교통법규 위반 문제는 자동차 운전자뿐만이 아니다. 세종시에는 잘 정비된 보행자도로가 단지별로 있다. 그리고 며칠 전 교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차량이 전파되고 부상당한 옆방 동료 소식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성원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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