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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장관, 취임 35일만에 전격사의…끝나지 않는 `조국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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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4일 입장문서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다해"

가족 수사·정권 지지율 하락 부담 복합적 영향인 듯

文 "갈등 야기해 매우 송구"…검찰개혁 매진 재확인

야당 "조국 수사 물타기 시도"…당분간 진통 이어질듯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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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이성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8월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만이자 지난달 9일 공식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고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족 수사에 대한 심경도 밝혔다. 조 장관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했다.

예상보다 이른 조 장관의 사의 표명에는 가족 수사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전체에 대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지지율 격차가 현 정부 들어서 최소 범위인 0.9%포인트로 좁혀지는 등 위기감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면서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와 조 장관 사퇴 문제를 논의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취재진에게 “조 장관 본인의 결심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 개혁과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검찰 개혁 2탄으로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명칭을 반부패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지검 4곳은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후 46년 만에 특수부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여권은 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조국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조국 정국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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