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반복된 기승전`조국` 법사위 국감…조국동생 영장기각 두고 대립

자유한국당 “국민적 의혹 현장 증인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국감까지 정쟁의 장 만드는 시도”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 출석 무산…기각 사유 두고 설왕설래

민중기 서울지법원장 "구체적 영장 결과 당부 조심스러워"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직접소명” vs “재판개입”…명재권 출석 요구로 1시간 만 정회

자유한국당은 조씨의 영장을 기각한 명 부장판사를 불러 기각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개입 여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중요한 사건에서 법원 스스로 궤변으로 법률 규정에도 없는 (영장 기각) 사유를 열거하면서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모양으로) 사회 갈등을 뿌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명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며 명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를 들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까지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재판 하나하나에 국회가 개입하려 한다.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사법부가 영장 발부를 한국당 의원 총회 허락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가 법사위에 12년 있었지만 어떤 판사의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자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국감 시작 한 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증인출석 무산에도 영장기각 사유 두고 설왕설래

약 40여분간 정회 끝에 여야 간사 의견 교환으로 명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본인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명 부장판사와 영장 기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그치지 않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재판 1만여건 중 단 2건만이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기각됐다”며 “종범 2명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도주하라고 지시하거나 채용 대가로 돈을 안 받았다는 허위진술 쓰게 했는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이 사건의 재청구가 예정돼 있어 제가 영장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발부를 암시하고, 잘됐다고 하면 기각을 암시하는 것이라 난처한 입장”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담당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 등은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는) 국회 입법권과 집행을 따로 분리한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질의를 통해) 공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동감한다. 그러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수사로 체포 영장이 청구될 때 예외를 두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며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