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갈등’ 폴란드 우파 집권당, 총선 압도적 승리

폴란드 총선, 우파 민족주의 집권당 승리

하원 과반 재집권…민주주의 후퇴 우려

13일 치러진 폴란드 상·하원 총선에서, 그동안 인권·민주주의의 후퇴를 놓고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어온 우파 민족주의 보수 성향의 집권 ‘법과 정의당’(PiS)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동유럽 탈공산국가 가운데 경제·인구 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에 대한 민주주의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93%)·집계 결과 ‘법과 정의당’이 44.5%를 득표해 ‘야당 연대’를 크게 누르고 압승했다. 친유럽연합 성향인 ‘시민연단’ 등 주요 야당이 연대한 중도파 ‘시민연합’(KO)은 26.6%, 좌파연합과 가톨릭민주농민당은 각각 12.2%, 8.6%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과 정의당은 하원 460석 중 과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쪽이 50% 이상을 득표했지만 폴란드의 복잡한 선거제도는 1위를 차지한 정당에 의석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은 4년 임기의 하원 460석, 상원 100석을 선출했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법과 정의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폴란드는 계속 변화하고, 나은 쪽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에 권력을 장악한 법과 정의당은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고 반난민 정책, 사회적 보수주의를 내세워 유럽연합과 충돌하며 갈등을 지속해왔다. 집권 2기 4년간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법과 정의당이 도입한 일련의 사법·언론개혁은 사법·언론 독립과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법과 정의당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수십개의 작은 도시를 ‘성 소수자 없는 도시’로 선언하고 낙태 제한 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폴란드가 1989년 민주화 이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거꾸로 되돌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집권으로 폴란드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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