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정보 관리 허술…"600건 위반 소지"

박재호 의원 국감서 "조회 이력 인적 유출 의심…실태 감사 강화해야" 지적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HUG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 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이 개인정보가 담긴 신용평가 내역을 수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여다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3년 선진형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근까지 보증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5천810개사 신용도를 평가했다.

신용도 평가는 자체 개발한 평가모형에 따라 기업 재무 상태, 경영능력, 대표자 신용리스크 등의 항목을 기초해 15개 등급(AAA~D)으로 평가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보증 한도, 융자금 이율 등을 차등 적용했다.

이야기하는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오른쪽)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2019.10.14 toadboy@yna.co.kr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HUG 직원들의 고객 신용정보 조회 이력을 분석해 보니 총 11만8천여 건 중 보증 심사 및 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634건 조회 기록이 발견됐다.

부서별로는 고객소통·CS팀 57건, 언론홍보 및 대외협력팀 22건, 연구기획팀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개인 정보를 활용할 때는 조회 사유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다.

하지만 HUG는 지난해 12월 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으나 내부 논의 미흡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HUG 개인정보 관리는 허술한 수준을 넘어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없어 인적 경로에 의한 유출이 의심된다"며 "국토부 등 상급 기관 감시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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