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인 보유 임대주택 수는 1만1천호…전세보증 가입률은 8% 그쳐

보증공사 ‘30위 임대사업자 보증발급 현황’

1만1029호 중 보증가입 919호 그쳐

사고 발생시 피해액 최대 2조955억원 추정

임대주택 보유 규모가 상위 30위권에 속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1만1천호에 이르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919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보증 가입률이 고작 8%에 불과한 셈이다.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 중엔 이른바 ‘갭투자’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집주인이 있을 수 있어, 자칫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30위권 임대사업자 중 HUG 보증발급과 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말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의 보유 임대주택은 총 1만1029호(1인당 최대 594호~최소 249호)이며, 이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은 919호, 최대보증액은 1761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이 보유한 임대주택 1만1029호에서 전세금 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액은 최대 2조955억원(1만1029호 X 1.9억원(평균사고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1만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다.

HUG 집계를 보면, 임대사업자 상위 30인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8인의 임대주택에서 60건, 116억2200만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HUG는 88억67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 반면 회수액은 22억8400만원에 그쳐, 대부분의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보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갭투자 등을 통해 400~50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소위 ‘큰손’ 들은 한번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미노처럼 보증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서, “HUG에서 보증사고를 일으키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큰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위험군 관리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도 HUG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3327가구로 파악됐다”면서 “이 가운데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는 621가구(19%)로, 10가구 중 8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