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욱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회 세우기 전에 '정부독립'부터"

국민연금, 11일 기금위 민간 상근전문위 설치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금위의 독립성 확보"

운용직 사모·대체투자 늘리고 업계수준 대우 주문

"상무 연봉 받고 뛰는 선수가

해외리그 선수만큼 동기부여 되겠나"

홍춘욱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그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을 역임했다.(사진제공=홍 교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가 민간인 상근 전문위원직을 새로 만드는 안에 반대하긴 어렵다. 다만 기금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지는 않고 실무평가,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등 위원회만 늘려온 관행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14일 홍춘욱 숭실대학교 겸임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가 민간 상근 전문위원 3명을 투입키로 하는 등 15년 만에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국민연금이 상근위원 안을 내놓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기금위 사이에 '옥상옥(屋上屋)'이 설치돼 기금위 권한이 축소되고, 종전 실무평가위와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홍 교수는 지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홍 교수는 민간 상근위 신설보다도 기금위가 복지부로부터 독립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20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당연직 위원이 5명에 달한다. 국책연구기관장도 2명이다. 그만큼 정부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민간 상근위원이 소신껏 전문적인 의견을 밀어붙일지 의문인 만큼 보고체계만 늘어난 꼴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궁극적으로 기금 수익률 제고와 직결되는 전문성 향상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진다.

그는 "기금위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실평위, 투자정책위, 수탁자책임위 등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기구 창설을 반복하는 꼴"이라며 "운용 직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금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먼저"라고 꼬집했다.

캐나다 연금위원회(CPPIB) 등 해외 연기금은 운용직들에게 민간 금융사의 사모펀드 매니저와 같은 수준의 연봉을 주고 7~10년간 퇴직할 수 없도록 계약을 맺는다. 성과가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하면 해고하는데, 모든 체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운영한다.

그는 "상무에서 월급 50만~100만원 받고 뛰는 선수가 해외리그에서 수천만 유로를 받으며 활약하는 선수만큼 동기부여를 받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위가 미국 뉴욕·영국 런던·싱가포르 등에 해외사무소 3곳을 설치한 이유도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와 사모펀드 운용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보완하지 않고 위원회만 늘려서야 투자성과를 높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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