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박홍근 “감정원 통계, 표본 수 늘렸지만 신뢰할 수 없어”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동향 통계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한 실거래가 기반 월간 지수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간동향 및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준 연도(’17년 11월)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14.96인 반면 동향조사에 따른 월간 매매가 지수는 107.0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동 기간 전국 아파트 월간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00.49인 반면 동향조사에 따른 월간 매매가 지수는 99.3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의 경우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동향조사가 아파트 상승률을 더 낮게 발표했고 전국의 경우 실제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지만 동향조사는 하락했다고 발표해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실거래가 지수와 서울 실거래가 지수는 2019년 3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동향조사 지수는 2019년 6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3.3㎡당 거래 가격을 산출한 결과 올해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정원의 월간 동향지수나 주간 동향지수는 6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실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전용 76.8㎡의 매매가가 지난 1월 이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감정원의 부동산 시세는 1월에 하락 내지 보합 이었다가 4월 이후 상승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박홍근 의원은 “통계는 시의성 못지않게 신뢰성이 중요한데 감정원의 동향 조사나 시세 정보가 시장의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발표하고 있다”며 “지난해 문제가 제기되어 표본수를 확대하고 예산도 투입했지만 신뢰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은 6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는 실거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어 호가와 기대심리가 반영된 유사거래 활용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월요일에 조사해 목요일에 발표하면서 사실상 지난주 통계에 가까운 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조사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추세가 다른 자료로 시세 변동을 발표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민감하게 만들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감정원이 공공기관인만큼 속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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