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강화' 조직개편…네트워크정책실·AI정책관 신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고위공무원 1명·4급 2명 증원…네트워크정책실서 정보통신망·IoT·양자암호통신 기본계획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인공지능)와 네트워크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정책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AI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14일 과기정통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국가·사회 전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네트워크 고도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차관 밑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한다. AI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정책실의 하부 조직의 기구와 기능도 개편한다. 이에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1명과 4급 2명을 증원한다.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이 맡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장 1석뿐이던 2차관 밑 고위공무원 1급자리가 늘어나게된다. △정보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으로 한다.

네트워크정책실에는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가 신설된다. 네트워크정책과는 정보통신방송망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본계획, 양자정보통신 관련 기본계획 등을 담당한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는 유뮤선 네트워크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도 맡는다.

정보통신정책실장 담당 조직도 개편된다. 국장급인 '인터넷융합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정보보호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인공지능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으로 이름을 바꾼다.

인공지능정책관이 신설되고 인공지능정책과·빅데이터진흥과·디지털신산업제도과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에선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실증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관리한다.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업무는 디지털인재양성팀에서 담당한다.

새로 생긴 인공지능정책과는 인공지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 수립과 인공지능산업 분석,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과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융합신산업과에서 이름을 바꾼 빅데이터진흥과는 데이터 생산·수집·저장·개방에서부터 가공·분석·유통까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통신정책과에서 이름을 바꾼 정보통신산업정책과에는 정보통신·방송 산업 수출 정책 추진과 남북한 간 정보통신 교류·협력 업무 등이 새로 추가된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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