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與野 `조국정쟁` 정점 찍을듯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 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KBS 외압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을 흔들어 댄다"고 비판했다. [김호영 기자]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후반부 일정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일정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검찰 개혁' 대 '조국 퇴진'이라는 맞불 카드로 더욱 거센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주에는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15일)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하는 대검찰청 국감(17일)이 예정돼 있어 이른바 '조국 대전'의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13일 여야는 이번 국감이 민생과 정책이 사라진 '조국 국감'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조국 공세에만 집중한 탓에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남은 국감 기간이라도 정치 공세를 그만두고 정부 감시와 민생 현안 점검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것은 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만 올인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파면으로 상식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조국 대란' 정국을 수습하는 핵심"이라고 맞섰다.

조국 대전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주도 여야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15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교육위원회는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는 윤 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이 열린다.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은 과잉 수사,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윤 총장 별장 접대 의혹을 '윤석열 흠집 내기와 조국 사태 물타기'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설 태세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진행된 국감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관련 질의에 반발하거나 조 장관을 방어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법사위에서는 검찰 개혁 방향과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가 맞섰고,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공방이 반복될 뿐 국회 본연의 임무인 민생·정책 질의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감이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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