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검찰개혁 당정, 수사방해·조국 구하기용 가짜"

나경원 "공수처설치법, 대통령 검찰청 만들어 조국 수사 모조리 가져가겠다는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SMS 13일 검찰 개편안을 논의한 여권(與圈)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두고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 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검찰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관련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권의 이런 검찰 개편 방안은 조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검찰 장악용 개악이란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사법제 개편)안은 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고위 당정청에서 특수부 명칭 변경과 규모 축소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이달 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면서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KBS에 대한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외압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 내리찍기와 무시무시한 사람 자르기도 부족해서 이제 보도지침까지 내리며 공영방송을 흔들어 댄다"며 "KBS 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독재 국가에서 1면이 하얗게 칠해진 신문이 나오는 것과 공영방송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우선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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