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10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10일)

1.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게 '펀드환매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6200억원대 펀드환매중단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펀드가입 고객에게 제때 수익금을 주지못하는 신뢰를 져버린 부분에 대해 강도높은 모니터링이 진행될 전망임.

2. 웅동학원 채용 비리 및 소송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 공범들이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로 구속됐지만 조씨에 대해선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함.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임.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3.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열림. 개천절 집회와 비교해 규모는 줄어든 모습.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이 아닌 의원들의 개별 참여로 전환하고, 연속된 집회로 참가자들의 피로가 쌓인 탓으로 풀이됨.

4. 국회도서관 국정감사자료 접수처에 접수된 자료집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국정감사가 '조국 이슈'에 매몰돼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는 뒷전으로 밀려남. 정치권에선 '국회는 울상인데 공무원은 맑음'이라는 말까지 나옴.

5.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전체규모의 2배 이상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는 뜻으로 경기도 일부와 지방에서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고 있음.

6.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삼자 협의를 가짐. 미 국무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3국간 지속적인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함.

7.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함. 정보통신기술보급과 거시경제안정성이 1위를 유지했지만 기업활력과 노동시장 경쟁력은 하위권에 머물러 취약요인임이 재확인됨.

8. 신한카드가 고객들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출퇴근 시간에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람이 크게 늘어남. 지난 7월 출근과 퇴근시간 대리운전 이용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와 7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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