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일부 혐의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의 혐의에 조 장관 부부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어 법원 결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에게 채용 대가 2억원을 건넨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됐고, 추가 수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일부 판사들까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2010년 이후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채용 대가'로 총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행은 조 장관 부부가 이사로 재직한 시기와 겹친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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